| 624 |
해양수산부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 중 “여객선의 총 톤수 합계”의 의미(「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13-0201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3-06-12 |
| 623 |
해양수산부 - 해수욕장의 관리청이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
20-0228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20-07-24 |
| 622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등 관련) |
13-0378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13-09-17 |
| 621 |
해양수산부 -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등 관련) |
20-0285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20-07-14 |
| 620 |
해양수산부 - 해운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
15-0244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5-08-12 |
| 619 |
해양수산부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범위) |
07-0013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07-03-09 |
| 618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 4(폐기물운반선) 관련 해석 |
05-0024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05-09-15 |
| 617 |
해운대구청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서 “확인”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12-0318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법제처 |
2012-06-28 |
| 616 |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통하여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식품위생법」 제45조 등) |
13-0124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제처 |
2013-04-30 |
| 615 |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처분이 있은 날) 관련 |
05-0091 |
경기도 |
법제처 |
2005-12-01 |
| 614 |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
05-0031 |
감사원 |
법제처 |
2005-10-18 |
| 613 |
행정안전부 - 2008. 1. 27. 전에 설치되어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가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 등) |
13-0071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3-03-25 |
| 612 |
행정안전부 - 2회 유찰되어 수의의 방법으로 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의 경우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2회 유찰이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갱신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
20-0288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0-07-13 |
| 611 |
행정안전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상위원회의 재심과 불복) 관련 |
08-0248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
법제처 |
2008-09-16 |
| 610 |
행정안전부 -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사유로 보상을 받은 자에 대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등 관련) |
13-0036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3-03-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