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9 |
해양수산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인 "어업인등"의 범위(「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15-0869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6-03-22 |
| 638 |
해양수산부 -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에게도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15-0242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5-06-17 |
| 637 |
해양수산부 - 종전 법률 부칙의 효력이 법률의 전부개정과 폐지·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는지[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3항 등 관련)] |
13-0135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3-05-22 |
| 636 |
해양수산부 -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항만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
24-0517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24-10-02 |
| 635 |
해양수산부 -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등 관련 |
19-0322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9-08-07 |
| 634 |
해양수산부 - 타사업 등록을 위한 선박의 임대가 내항 화물운송사업 변경신고 대상인지(「해운법」 제12조제1항 관련) |
15-0587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5-09-30 |
| 633 |
해양수산부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선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선원법」 제55조제2항 등) |
18-0140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8-05-21 |
| 632 |
해양수산부 - 폐기물해양수거업 수행 시 타 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관련) |
18-0282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8-07-09 |
| 631 |
해양수산부-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의 어장정화·정비업 중복 등록 가부 등(「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등 관련) |
13-0073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3-04-26 |
| 630 |
해양수산부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 「항만법」 제15조제1항의 범위(「항만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
23-0354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23-06-21 |
| 629 |
해양수산부-「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귀속대상 외 항만시설의 범위) |
06-0144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Array |
| 628 |
해양수산부 - 「항만법」 제2조제6호다목3)(화물의 가공 등을 위한 시설의 범위)·같은 조 제7호 및 같은 법 제43조(항만배후단지) 관련 |
07-0368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08-01-25 |
| 627 |
해양수산부 -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호)의 공고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우대 임대료의 적용여부[「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호)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18-0516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8-12-28 |
| 626 |
해양수산부 -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등 관련) |
21-0896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22-03-30 |
| 625 |
해양수산부 - 해기사가 아닌 선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등 관련) |
18-0277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8-07-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