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24 |
고용노동부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25-0068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2025-03-18 |
| 7523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21-0913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2022-04-26 |
| 7522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22-0186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2022-04-26 |
| 7521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등 관련) |
12-0698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2013-01-22 |
| 7520 |
고용노동부 -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등 관련) |
11-0093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2011-04-07 |
| 7519 |
고용노동부 - 법률 제5475호 「기능대학법」 부칙 제4조제2항이 유효한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
11-0165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2011-05-12 |
| 7518 |
고용노동부 - 보조금 반환 징수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부가 가능 여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국세징수법」 제21조 등 관련) |
10-0446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2011-01-13 |
| 7517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업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등 관련) |
15-0693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2015-12-24 |
| 7516 |
고용노동부 -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선원 해당 여부(구 「선원법」 제3조제1호 등) |
14-0358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2014-06-17 |
| 7515 |
고용노동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
18-0330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2018-07-16 |
| 7514 |
고용노동부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 적용되는 법령(「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17-0315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2017-11-08 |
| 7513 |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등 관련) |
13-0082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2013-04-30 |
| 7512 |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14-0194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2014-05-12 |
| 7511 |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14-0269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2014-05-12 |
| 7510 |
곡성군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해야 하는지(「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3항 관련) |
14-0595 |
전라남도 곡성군 |
법제처 |
2014-10-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