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4 |
해양수산부 -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선원법」 제73조제2항 등 관련) |
14-0142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4-04-15 |
| 653 |
해양수산부 -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선원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18-0700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8-12-07 |
| 652 |
해양수산부 ？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선원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18-0379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8-12-07 |
| 651 |
해양수산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작성ㆍ보고의 기한(「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
17-0631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8-01-16 |
| 650 |
해양수산부 -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심의위원회가 해당 배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등 관련) |
17-0364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7-07-31 |
| 649 |
해양수산부 -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유어행위가 제한되는 어구인 “작살류”에 포함되는지(「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
14-0587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4-10-10 |
| 648 |
해양수산부-「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어업의 제한) |
06-0294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06-12-15 |
| 647 |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5조(지도사업이월금의 이체가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07-0012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07-03-09 |
| 646 |
해양수산부 - 수산용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수산동물을 제외한 동물에 대해서만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약사법」 제85조제2항 등) |
14-0179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4-05-16 |
| 645 |
해양수산부 - 수산용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수산동물을 제외한 동물에 대해서만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약사법」 제85조제2항 등) |
14-0254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4-05-16 |
| 644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 강화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
16-0577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7-02-02 |
| 643 |
해양수산부 -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
21-0057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21-03-19 |
| 642 |
해양수산부 -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16-0074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6-03-25 |
| 641 |
해양수산부 -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 등 관련) |
13-0389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3-10-25 |
| 640 |
해양수산부 - 유기식품등의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21-0296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21-06-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