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9 |
해양수산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재산감정평가 적용기간) |
06-0154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06-07-11 |
| 668 |
해양수산부 - 기존 입주기업체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관리권자와 변경계약 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16-0533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7-02-01 |
| 667 |
해양수산부 - 기존 입주기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16-0455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6-11-17 |
| 666 |
해양수산부 - “낚시어선에서 하선하여 갯바위 등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는 자”가 낚시어선의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등 관련) |
22-0117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22-06-17 |
| 665 |
해양수산부 -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의 표지 설치 명령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
19-0335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9-10-25 |
| 664 |
해양수산부 -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의 표지 설치 명령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
19-0539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9-10-25 |
| 663 |
해양수산부 -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해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
19-0451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9-12-05 |
| 662 |
해양수산부 -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8-0441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8-11-26 |
| 661 |
해양수산부 -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8-0652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8-11-26 |
| 660 |
해양수산부 - 루어낚시가 「내수면어업법」 상 유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18조 등 관련) |
13-0304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3-09-06 |
| 659 |
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과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의 관계(「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
15-0691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6-02-29 |
| 658 |
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 산정기준의 개정의무(「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
14-0711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4-11-14 |
| 657 |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艀船)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등 관련) |
19-0025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9-06-05 |
| 656 |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 제7조 제4항(별도건조검사의 법 시행전 집행 가능 여부) 관련 |
07-0110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07-05-11 |
| 655 |
해양수산부 - 「선원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여객안전관리선원을 다른 선원이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선원법」 제64조제5항 등 관련) |
19-0578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20-04-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