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4 |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
23-0476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23-12-27 |
| 683 |
해양수산부 - 개발이익 환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재투자 및 개발부담금 납부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항만법」 제65조 등 관련) |
18-0029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8-03-21 |
| 682 |
해양수산부-「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
07-0019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07-03-09 |
| 681 |
해양수산부 -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산지위판장 외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 제한의 범위(「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관련) |
18-0058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8-04-02 |
| 680 |
해양수산부 -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의 범위(「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관련) |
17-0474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7-09-29 |
| 679 |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
22-0941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23-06-07 |
| 678 |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다수의 양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등 관련) |
22-0084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22-10-14 |
| 677 |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다수의 양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등 관련) |
22-0713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22-10-14 |
| 676 |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14조 |
15-0241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5-08-10 |
| 675 |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도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19-0085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9-10-07 |
| 674 |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인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21-0774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21-12-16 |
| 673 |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요율 차이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상승이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21-0293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21-06-29 |
| 672 |
해양수산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의 보상) 관련 |
07-0445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07-12-28 |
| 671 |
해양수산부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는 경우 매립지 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자 지정 주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등 관련) |
20-0098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20-06-25 |
| 670 |
해양수산부 -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비관리청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항만법」 제15조 등 관련) |
14-0363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14-07-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