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99 |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경우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
09-0182 |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 수상레저과 |
법제처 |
2009-07-03 |
| 698 |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없는 자가 술에 취한 조종면허 소지자의 동승 하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것이 무면허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0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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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8-07 |
| 697 |
해양경찰청 - 카약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인터넷 주문 및 택배 송달 등의 방법으로 빌려주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대상인지(「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
10-0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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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4-16 |
| 696 |
해양경찰청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조종면허시험 실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제3항 등 관련) |
13-0528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13-12-16 |
| 695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음에도 신청한 경우 이를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면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는 기관·단체의 경우에도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4호 등 관련) |
12-0303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12-06-21 |
| 694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7조제5항제3호 등 관련) |
13-0213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13-06-24 |
| 693 |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
13-0588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13-12-11 |
| 692 |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
13-0479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13-12-11 |
| 691 |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
13-0506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13-12-27 |
| 690 |
해양경찰청-「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116조 및 별표 29제2호가목(4)(나)(행정처분 기준) |
06-0268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06-11-03 |
| 689 |
해양경찰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폐기물배출해역으로 추가 지정받으려는 경우 신청 방식) 관련 |
08-0432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예방지도과 |
법제처 |
2009-03-12 |
| 688 |
해양수산부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항만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항만법」 제2조 등 관련) |
21-0196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21-05-21 |
| 687 |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
21-0055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21-05-21 |
| 686 |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
21-0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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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21-05-21 |
| 685 |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
23-1026 |
민원인 |
법제처 |
2023-1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