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4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 |
06-0237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06-10-04 |
| 713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
06-0238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06-10-04 |
| 712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외국선수의 조종행위가 적용배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08-0191 |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 수상레저과 |
법제처 |
2008-09-16 |
| 711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적용배제) |
06-0124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06-07-26 |
| 710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수상레저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관계) 관련 |
08-0119 |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 수상레저과 |
법제처 |
2008-06-25 |
| 709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조종면허의 갱신기간) |
06-0126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Array |
| 708 |
해양경찰청 -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해상에 하선시키고 대기했다가 다시 승선시켜 입항하는 영업형태가 유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13-0166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13-06-18 |
| 707 |
해양경찰청 -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한 안전검사 수수료 납부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등) |
13-0584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14-01-16 |
| 706 |
해양경찰청 - 유선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휴업한 경우 해당 사업의 선박을 이용한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취득 가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13-0401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13-12-19 |
| 705 |
해양경찰청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5조 등(유선사업 면허의 갱신) 관련 |
09-0026 |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 해상안전과 |
법제처 |
2009-03-18 |
| 704 |
해양경찰청 - 유선사업면허의 유효기간(「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등 관련) |
09-0301 |
Array |
법제처 |
2009-10-12 |
| 703 |
해양경찰청 - 유선사업의 범위(「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
09-0165 |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 해상안전과 |
법제처 |
2009-07-14 |
| 702 |
해양경찰청 - 유선사업자가 중간기착지에서 승객을 승ㆍ하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11-0585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11-10-20 |
| 701 |
해양경찰청 - 육지와 부유식 해양구조물 간에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수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할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유선사업이나 도선사업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11-0315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11-06-30 |
| 700 |
해양경찰청 - 정관에 규정된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제출의 근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등 관련) |
14-0440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14-09-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