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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산업기능요원이 승선대기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승선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이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11-0166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11-06-16 |
| 728 |
해양경찰청 - 「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금지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 관련 |
08-0137 |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 수사과 |
법제처 |
2008-06-13 |
| 727 |
해양경찰청 -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킨 후 해상에 해녀를 하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14-0323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14-08-14 |
| 726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
19-0044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19-02-20 |
| 725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
18-0622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19-02-20 |
| 724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사업자의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이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등 관련) |
11-0110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11-03-31 |
| 723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제1호에 따라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할 수 없는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의 범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등 관련) |
18-0497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18-11-16 |
| 722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등록의 대상) |
06-0236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06-10-04 |
| 721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
07-0397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07-12-21 |
| 720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조종면허의 대상) |
06-0125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Array |
| 719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기구를 조종하지는 않고 동 기구에 탑승만 하여 이동한 후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관련) |
10-0428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10-12-09 |
| 718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 등(갱도 안에 형성된 자연수면도 내수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08-0279 |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 수상레저과 |
법제처 |
2008-10-29 |
| 717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34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보험가입 시기) 관련 |
08-0148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08-07-02 |
| 716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의 대상) |
06-0235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06-10-04 |
| 715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 |
06-0239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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