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4 |
함안군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5항 등 관련) |
13-0516 |
경상남도 함안군 |
법제처 |
2013-11-13 |
| 743 |
함양군-「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
06-0280 |
경상남도 함양군 |
법제처 |
2006-12-01 |
| 742 |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에 수출을 위한 항공기가 외국 인도전 항공기를 생산한 민간 업체가 국내에서 시험비행 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
18-0143 |
민원인 |
법제처 |
2018-05-17 |
| 741 |
항공안전본부 -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개정된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의 적용 여부) 관련 |
08-0070 |
Array |
법제처 |
2008-04-18 |
| 740 |
「항만법 시행령」 제21조(다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관련 |
05-0147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06-02-03 |
| 739 |
항만시설 경비보안업무 책임 |
06-0230 |
국방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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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8 |
해남군 - 계획관리지역 안에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의 입지 가능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등 관련) |
12-0070 |
전라남도 해남군 |
법제처 |
2012-02-09 |
| 737 |
해남군 - 신탁계약에 따라 경매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가능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
18-0716 |
전라남도 해남군 |
법제처 |
2019-04-03 |
| 736 |
해양경찰청 -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임용 시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관련) |
19-0430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19-12-27 |
| 735 |
해양경찰청 - 고래탐사와 항만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이 유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 관련) |
09-0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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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6-08 |
| 734 |
해양경찰청 - 도선사업 면허신청시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사용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도선사업 면허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10-0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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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7-20 |
| 733 |
해양경찰청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등(「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24-0979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24-12-31 |
| 732 |
해양경찰청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등(「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24-0890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2024-12-31 |
| 731 |
해양경찰청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산물을 운반한 자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의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
10-0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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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2-16 |
| 730 |
해양경찰청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해기사 면허를 제출하여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이 유선사업의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
09-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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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7-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