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4 |
파주시 -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외에 도로관리자에게도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 등 관련) |
14-0198 |
경기도 파주시 |
법제처 |
2014-05-22 |
| 773 |
파주시 - 수도권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
11-0617 |
경기도 파주시 |
법제처 |
2011-12-01 |
| 772 |
파주시 -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해당 지방도의 무상귀속 여부(「도로법」 제24조 등 관련) |
12-0498 |
경기도 파주시 |
법제처 |
2012-12-04 |
| 771 |
파주시 -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13-0583 |
경기도 파주시 |
법제처 |
2013-12-27 |
| 770 |
평택시 - 매수청구로 보상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인정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
15-0549 |
경기도 평택시 |
법제처 |
2015-10-16 |
| 769 |
평택시 -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등 관련) |
10-0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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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2-09 |
| 768 |
평택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판단기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
11-0518 |
경기도 평택시 |
법제처 |
2011-10-13 |
| 767 |
평택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당연히 취소되는지?(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16-0039 |
경기도 평택시 |
법제처 |
2016-07-28 |
| 766 |
평택시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다른 위원회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 관련) |
18-0037 |
경기도 평택시 |
법제처 |
2018-03-14 |
| 765 |
평택시 -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조합 설립 인가신청 시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1조 관련) |
0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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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1-09 |
| 764 |
평택시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
14-0757 |
경기도 평택시 |
법제처 |
2014-11-28 |
| 763 |
평택시 -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마을회관 등의 소유권을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이전할 수 있는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7항 등 관련) |
12-0445 |
경기도 평택시 |
법제처 |
2012-11-03 |
| 762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폐교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관련 해석 |
06-0045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06-04-07 |
| 761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관련 해석 |
06-0029 |
환경부 |
법제처 |
2006-03-24 |
| 760 |
포천시 - 배수구역 개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설치 공사 방식(「하수도법」 제27조제2항 관련) |
16-0340 |
경기도 포천시 |
법제처 |
2016-1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