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89 |
통일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 통지해야 하는 대상인 ‘이 법에 따른 업무’의 범위(「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23-1066 |
통일부 |
법제처 |
2023-12-15 |
| 788 |
통일부 -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에 따른 상임연구위원이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관련) |
09-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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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5-22 |
| 787 |
특허청 - 2회에 걸쳐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된 경우에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관련) |
13-0622 |
특허청 |
법제처 |
2014-01-21 |
| 786 |
특허청 -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에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국가의 특허료 납부의 면제 범위(「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관련) |
10-0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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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4-16 |
| 785 |
특허청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10-0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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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8-23 |
| 784 |
특허청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의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받은 수수료를 특허청에 귀속하여야 하는지 여부(「발명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
11-0127 |
특허청 |
법제처 |
2011-04-07 |
| 783 |
특허청-「변리사법」 제11조(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 |
06-0139 |
특허청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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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2 |
특허청 - 「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변리사법」 제4조 등 관련) |
11-0541 |
특허청 |
법제처 |
2011-12-01 |
| 781 |
특허청 -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변리사법」 제6조 등 관련) |
11-0331 |
특허청 |
법제처 |
2011-09-08 |
| 780 |
특허청 - 변리사의 결격사유 발생의 효력 및 결격사유로 인한 등록취소 시 변리행위 결격기간 등(「변리사법」 제4조, 제5조의3 및 제17조 등 관련) |
09-0326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인력팀 |
법제처 |
2009-11-09 |
| 779 |
특허청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여 「변호사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는 자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는지(「변리사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
12-0229 |
특허청 |
법제처 |
2012-06-14 |
| 778 |
특허청-「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철도운영자산) |
06-0309 |
특허청 |
법제처 |
2006-12-22 |
| 777 |
특허청 - 특허거절결정 취소 심결등본의 송달로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의 등본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법」 제176조 등 관련) |
12-0248 |
특허청 |
법제처 |
2012-06-08 |
| 776 |
특허청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규정을 삭제한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위헌결정된 종전 규정 적용 여부〔「상표법」(2010. 1. 27. 법률 제9987호로 개정되어 2010. 7. 28. 시행) 부칙 제2조 등 관련〕 |
13-0204 |
특허청 |
법제처 |
2013-07-09 |
| 775 |
특허청 -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이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취소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특허법」 제15조제1항, 부칙 제7조 등 관련) |
09-0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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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6-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