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39 |
고성군 -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17-0676 |
경상남도 고성군 |
법제처 |
2018-03-08 |
| 7538 |
고성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이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의무화된 취득으로서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
17-0104 |
경상남도 고성군 |
법제처 |
2017-05-02 |
| 7537 |
고성군 - 산업단지 조성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 당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등 관련) |
14-0305 |
경상남도 고성군 |
법제처 |
2014-07-10 |
| 7536 |
고성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허가기준) |
06-0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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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6-10-10 |
| 7535 |
고성군 - 화력발전소의 폐기물 중 골재 선별 등 재활용하고 남은 잔재물의 화력발전소 매립시설에의 매립 가능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 등 관련) |
10-0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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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4-30 |
| 7534 |
고양시 - 2004. 8. 10. 이후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
11-0707 |
경기도 고양시 |
법제처 |
2011-12-15 |
| 7533 |
고양시 - 50% 경감대상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시 공제조항의 선택 적용 가능 여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
09-0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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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2-12 |
| 7532 |
고양시 -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농지법」 적용 여부(「농지법」 제10조 등 관련) |
12-0493 |
경기도 고양시 |
법제처 |
2012-10-17 |
| 7531 |
고양시 -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 등 관련) |
12-0569 |
경기도 고양시 |
법제처 |
2012-11-13 |
| 7530 |
고양시 -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 가설건축물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인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제3호 등 관련) |
13-0026 |
경기도 고양시 |
법제처 |
2013-03-14 |
| 7529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역학조사)관련 |
05-0064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05-11-04 |
| 7528 |
고용노동부 - ‘3일 이상의 휴업’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
14-0354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2014-07-16 |
| 7527 |
고용노동부 -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21-0229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2021-06-24 |
| 7526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무원의 채용,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관련 정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
17-0576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2017-12-04 |
| 7525 |
고용노동부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25-0145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2025-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