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55 |
강원도교육청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정하여 운영할 경우, 이를 근거로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 관련) |
09-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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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2-22 |
| 8054 |
강원도교육청 ？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닌 기관이 학원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련) |
18-0549 |
강원도교육청 |
법제처 |
2018-11-16 |
| 8053 |
강원도 - 국가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회여건조성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등 관련) |
13-0119 |
강원도 |
법제처 |
2013-07-05 |
| 8052 |
강원도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산지관리법」상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38조 등 관련) |
13-0195 |
강원도 |
법제처 |
2013-08-14 |
| 8051 |
강원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범위(「산지관리법」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 |
14-0501 |
강원도 |
법제처 |
2014-12-05 |
| 8050 |
강원도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의 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 등 관련) |
14-0208 |
강원도 |
법제처 |
2014-07-25 |
| 8049 |
강원도 동해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등 관련) |
21-0702 |
강원도 동해시 |
법제처 |
2021-12-23 |
| 8048 |
강원도 동해시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경우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
21-0130 |
강원도 동해시 |
법제처 |
2021-05-21 |
| 8047 |
강원도 동해시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경우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
21-0230 |
강원도 동해시 |
법제처 |
2021-05-21 |
| 8046 |
강원도 -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의제처리된 후 그 변경승인의 절차(「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등 관련) |
09-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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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2-01 |
| 8045 |
강원도 - 비관리청의 방파제 무상 사용 여부(「항만법」 제15조 등) |
15-0056 |
강원도 |
법제처 |
2015-05-29 |
| 8044 |
강원도 -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관련) |
10-0107 |
강원도 |
법제처 |
2010-05-10 |
| 8043 |
강원도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가목 3) 나)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
12-0427 |
강원도 |
법제처 |
2012-09-18 |
| 8042 |
강원도 -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의 의미(「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 등 관련) |
20-0330 |
강원도 |
법제처 |
2020-09-17 |
| 8041 |
강원도 - 수상기를 등록한 자가 추가로 설치한 수상기에 대해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
20-0386 |
강원도 |
법제처 |
2020-1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