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4 |
통계청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 작성을 위하여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공표 전 통계에 관한 통계자료를 요청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통계법」 제27조의2제2항 등) |
16-0603 |
통계청 |
법제처 |
2017-02-09 |
| 803 |
통계청 -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범위(「통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
13-0035 |
통계청 |
법제처 |
2013-04-30 |
| 802 |
통일부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9조 등 관련) |
14-0551 |
통일부 |
법제처 |
2014-10-31 |
| 801 |
통일부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시 감액 대상) 관련 |
08-0145 |
통일부 납북피해자지원단 심사과 |
법제처 |
2008-07-08 |
| 800 |
통일부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한 국회동의 여부) 관련 |
07-0475 |
통일부 혁신재정기획본부 비상법무팀 |
법제처 |
2008-02-28 |
| 799 |
통일부-「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등(정부위원만으로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
08-0179 |
Array |
법제처 |
2008-07-24 |
| 798 |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21-0729 |
통일부 |
법제처 |
2021-11-18 |
| 797 |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21-0728 |
통일부 |
법제처 |
2021-11-18 |
| 796 |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21-0597 |
통일부 |
법제처 |
2021-11-18 |
| 795 |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모든 정보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등(「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관련) |
09-0240 |
Array |
법제처 |
2009-09-04 |
| 794 |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외국민의 범위) 관련 |
07-0117 |
통일부 |
법제처 |
2007-06-08 |
| 793 |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한방문증명서) 관련 |
07-0137 |
통일부 |
법제처 |
2007-05-28 |
| 792 |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접촉신고) 관련 |
07-0116 |
통일부 |
법제처 |
2007-05-11 |
| 791 |
통일부-「예산회계법」 제110조 (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범위 및 절차) |
06-0167 |
통일부 |
법제처 |
Array |
| 790 |
통일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 통지해야 하는 대상인 ‘이 법에 따른 업무’의 범위(「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23-1066 |
통일부 |
법제처 |
2023-1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