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9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8조 (위원회의 확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7-0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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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8-02-21 |
| 818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성명의 조사보고서 기재 여부(「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5조 및 제27조 관련) |
09-0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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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0-05 |
| 817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관련 |
05-0098 |
광주광역시교육청 |
법제처 |
2006-04-17 |
| 816 |
태백시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할 경우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
14-0452 |
강원도 태백시 |
법제처 |
2014-09-30 |
| 815 |
태안군 - 유스호스텔이 수용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다른 유스호스텔에 숙박하게 한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 여부 등(「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
13-0660 |
충청남도 태안군 |
법제처 |
2014-03-05 |
| 814 |
태안군 - 유스호스텔이 수용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다른 유스호스텔에 숙박하게 한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 여부 등(「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
14-0121 |
충청남도 태안군 |
법제처 |
2014-03-05 |
| 813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수급권한 발생 시기) 관련 |
08-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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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1-28 |
| 812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 관련 해석 |
05-0036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5-10-05 |
| 811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의 귀속) 관련 |
05-0136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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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
통계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
07-0044 |
통계청 |
법제처 |
2007-03-23 |
| 809 |
통계청 -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가 이메일로 통계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이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통계법」 제27조의2제2항나목 등 관련) |
16-0491 |
통계청 |
법제처 |
2016-09-29 |
| 808 |
통계청 -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가 이메일로 통계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이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통계법」 제27조의2제2항나목 등 관련) |
16-0476 |
통계청 |
법제처 |
2016-09-29 |
| 807 |
통계청 - 시·도 교육감이 통계작성기관인지 여부 (「통계법」 제3조제3호 관련) |
10-0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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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7-12 |
| 806 |
통계청 -「통계법 시행령」제21조 제3항(통계자료 제공의 범위) 관련 |
07-0043 |
통계청 |
법제처 |
2007-03-23 |
| 805 |
통계청-「통계법」 제20조 및 「통계법 시행령」 제26조 |
06-0377 |
통계청 |
법제처 |
2007-0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