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9 |
충청북도 보은군 - 목적사업 부지 내의 절·성토 비탈면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의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가목 등) |
17-0153 |
충청북도 보은군 |
법제처 |
2017-06-05 |
| 848 |
충청북도 보은군 -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주된 인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에 적용되는 허가기준으로서의 접도(接道)요건 충족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 등 관련) |
20-0543 |
충청북도 보은군 |
법제처 |
2020-12-16 |
| 847 |
충청북도 보은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특화시설) 관련 |
07-0205 |
충청북도 보은군 |
법제처 |
2007-07-13 |
| 846 |
충청북도 - 불법 토석채취에 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새로운 토석채취허가 절차의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53조 등 관련) |
10-0497 |
충청북도 |
법제처 |
2011-01-13 |
| 845 |
충청북도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 등 관련) |
24-0307 |
충청북도 |
법제처 |
2024-06-05 |
| 844 |
충청북도 -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2 등) |
11-0418 |
충청북도 |
법제처 |
2011-08-11 |
| 843 |
충청북도 -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한 경우의 학교용지 확보경비 분담비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
17-0487 |
충청북도 |
법제처 |
2018-01-19 |
| 842 |
충청북도 옥천군 -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된 「농지법」 부칙 제11조의 적용범위(「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
19-0039 |
충청북도 옥천군 |
법제처 |
2019-09-17 |
| 841 |
충청북도 옥천군 - 구 법 부칙에 의해 적법한 개인묘지에 대해, 배우자의 합장 이후 신 법에 의해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부칙 제3조제1항본문 등 관련) |
16-0275 |
충청북도 옥천군 |
법제처 |
2016-07-20 |
| 840 |
충청북도 옥천군 - 구 법 부칙에 의해 적법한 개인묘지에 대해, 배우자의 합장 이후 신 법에 의해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부칙 제3조제1항본문 등 관련) |
16-0337 |
충청북도 옥천군 |
법제처 |
2016-07-20 |
| 839 |
충청북도 음성군 -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관련) |
15-0670 |
충청북도 음성군 |
법제처 |
2015-12-23 |
| 838 |
충청북도 음성군 - 농산물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무인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
11-0062 |
충청북도 음성군 |
법제처 |
2011-05-26 |
| 837 |
충청북도 -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전문대학이 포함되는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
14-0453 |
충청북도 |
법제처 |
2014-09-30 |
| 836 |
충청북도 -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관련) |
09-0110 |
Array |
법제처 |
2009-05-22 |
| 835 |
충청북도 -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그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와 위 국가 소유의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
11-0384 |
충청북도 |
법제처 |
2011-09-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