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4 |
충청남도 당진시, 민원인 -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
18-0789 |
충청남도 당진시 |
법제처 |
2019-02-01 |
| 893 |
충청남도 당진시, 민원인 -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
18-0827 |
민원인 |
법제처 |
2019-02-01 |
| 892 |
충청남도 당진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제거한 용기충전기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재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12-0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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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2-05-11 |
| 891 |
충청남도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에 대해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
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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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0-22 |
| 890 |
충청남도 -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
10-0426 |
충청남도 |
법제처 |
2011-01-20 |
| 889 |
충청남도 보령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 관련 |
08-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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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1-16 |
| 888 |
충청남도 - 보조금을 교부받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한 후 목적사업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 반환여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
10-0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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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5-10 |
| 887 |
충청남도 부여군 - 「하수도법」에 따른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재질기준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가능 여부(「하수도법」 제54조 등 관련) |
11-0230 |
충청남도 부여군 |
법제처 |
2011-06-30 |
| 886 |
충청남도 서산시 -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등) |
16-0313 |
충청남도 서산시 |
법제처 |
2016-09-19 |
| 885 |
충청남도 서산시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점포 외의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 관련) |
21-0386 |
충청남도 서산시 |
법제처 |
2021-08-02 |
| 884 |
충청남도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소관 사무의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
21-0467 |
충청남도 |
법제처 |
2021-11-02 |
| 883 |
충청남도 - 실무수습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포함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 등 관련) |
16-0127 |
충청남도 |
법제처 |
2016-06-02 |
| 882 |
충청남도 아산시ㆍ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22-0973 |
민원인 |
법제처 |
2023-04-06 |
| 881 |
충청남도 아산시ㆍ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22-0972 |
충청남도 아산시 |
법제처 |
2023-04-06 |
| 880 |
충청남도 연기군 -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신고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 등) |
10-0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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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7-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