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4 |
청주시 - 승마장업에 있어 마사(馬舍)의 부지가 반드시 마장(馬場)의 부지 내에 있거나 접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
17-0280 |
충청북도 청주시 |
법제처 |
2017-07-13 |
| 923 |
청주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 |
06-0315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12-15 |
| 922 |
청주시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범위(「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 관련) |
16-0703 |
충청북도 청주시 |
법제처 |
2017-02-15 |
| 92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직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 관련 해석 |
05-0156 |
문화관광부 |
법제처 |
2006-03-03 |
| 920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호(지방도의정의)관련 |
05-0106 |
Array |
법제처 |
2005-12-19 |
| 919 |
춘천시 - 다목적댐 저수구역 내 불법 선박 운항 및 낚시업에 따른 시설물 철거 주체(「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
11-0721 |
강원도 춘천시 |
법제처 |
2011-12-29 |
| 918 |
춘천시 - 「온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지하수법」 제39조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온천법」 제13조제3항 등 관련) |
15-0818 |
강원도 춘천시 |
법제처 |
2016-01-15 |
| 917 |
충남 연기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시설 해당여부) 관련 |
07-0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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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7-05-18 |
| 916 |
충주시 -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여부(「온천법」제10조 등 관련) |
14-0141 |
충청북도 충주시 |
법제처 |
2014-05-22 |
| 915 |
충청남도ㆍ충청남도 천안시 - 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일반적 적용례의 적용범위(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23-0426 |
충청남도 천안시 |
법제처 |
2023-09-07 |
| 914 |
충청남도ㆍ충청남도 천안시 - 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일반적 적용례의 적용범위(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23-0425 |
충청남도 |
법제처 |
2023-09-07 |
| 913 |
충청남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감액의 방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
22-0490 |
충청남도 |
법제처 |
2022-10-28 |
| 912 |
충청남도 계룡시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물환경보전법」 제33조 등 관련) |
22-0459 |
충청남도 계룡시 |
법제처 |
2022-07-28 |
| 911 |
충청남도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
17-0322 |
충청남도 |
법제처 |
2017-07-05 |
| 910 |
충청남도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
17-0218 |
충청남도 |
법제처 |
2017-07-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