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39 |
창원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13-0543 |
경상남도 창원시 |
법제처 |
2014-04-02 |
| 938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국가어항배후부지매각대금의귀속)관련 |
05-0079 |
해양수산부 |
법제처 |
2005-11-22 |
| 937 |
천안시 -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는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단서의 적용 여부(「임대주택법」 제16조 관련) |
09-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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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8-28 |
| 936 |
천안시 - 공공건설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의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금지(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
15-0607 |
충청남도 천안시 |
법제처 |
2016-03-22 |
| 935 |
천안시 -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공공하수도의 이설공사 비용 부담자(「도로법」 제90조제2항 등 관련) |
16-0123 |
충청남도 천안시 |
법제처 |
2016-05-31 |
| 934 |
천안시 - 실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야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수 있는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
18-0517 |
충청남도 천안시 |
법제처 |
2019-01-16 |
| 933 |
천안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에 따른 부대시설을 각각 별도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11-0691 |
충청남도 천안시 |
법제처 |
2012-01-05 |
| 932 |
천안시 -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업무수행 장소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등 관련) |
14-0044 |
충청남도 천안시 |
법제처 |
2014-03-13 |
| 931 |
천안시 - 지목이 구거가 아닌 국유의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구거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14-0280 |
충청남도 천안시 |
법제처 |
2014-10-14 |
| 930 |
철원군 -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
10-0376 |
Array |
법제처 |
2010-11-18 |
| 929 |
「청소년보호법」 제37조(시정명령) 관련 해석 |
05-0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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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5-09-15 |
| 928 |
「청원경찰법」제10조의6(당연퇴직 시점) 관련 해석 |
05-0157 |
경찰청 |
법제처 |
2006-01-27 |
| 927 |
청원군 - 제조업에 적용되는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등 관련) |
14-0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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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4-03-13 |
| 926 |
청주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1건"의 의미) 관련 |
07-0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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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7-07-06 |
| 925 |
청주시 - 녹지의 설치에 따른 이면도로의 설치시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관련) |
09-0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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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