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4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종전 위원회의 기록물 원본 자료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다시 이관할 수 있는지 등(「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7조 등 관련) |
22-0474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법제처 |
2022-12-19 |
| 953 |
진안군 - 산지전용으로 기존 임도가 단절시 그 임도가 산지소유자 동의하에 설치된 경우에도 대체임도 설치 여부(「산지관리법」제14조 등 관련) |
13-0248 |
전라북도 진안군 |
법제처 |
2013-07-16 |
| 952 |
진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행정재산 용도의 건물을 축조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
12-0567 |
경상남도 진주시 |
법제처 |
2012-11-23 |
| 951 |
진천군 -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시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
09-0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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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0-05 |
| 950 |
진천군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
13-0504 |
충청북도 진천군 |
법제처 |
2013-12-27 |
| 949 |
진해시 - 수상레저사업자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관련) |
09-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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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1-03 |
| 948 |
진해시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범위에 “해역교통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지의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
09-0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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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2-24 |
| 947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국립묘지 안장) 관련 |
05-0142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06-02-17 |
| 946 |
창녕군 -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
16-0026 |
경상남도 창녕군 |
법제처 |
2016-04-21 |
| 945 |
창원시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부속용도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
11-0608 |
경상남도 창원시 |
법제처 |
2011-11-17 |
| 944 |
창원시 - 소방사무 이양 시 관련 행정재산을 무상양여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
13-0445 |
경상남도 창원시 |
법제처 |
2013-12-27 |
| 943 |
창원시 - 소방사무 이양 시 관련 행정재산을 무상양여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
13-0461 |
경상남도 창원시 |
법제처 |
2013-12-27 |
| 942 |
창원시 -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지(「수도법」 제38조제3항 등 관련) |
13-0517 |
경상남도 창원시 |
법제처 |
2013-12-06 |
| 941 |
창원시 -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1:1로 혼합한 물질을 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등 관련) |
12-0455 |
경상남도 창원시 |
법제처 |
2012-08-29 |
| 940 |
창원시 -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지하수법」 제30조의3 등 관련) |
13-0614 |
경상남도 창원시 |
법제처 |
2013-1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