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69 |
지식경제부 - 종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법률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폐지된 경우 관련 시행규칙의 효력) 관련 |
08-0019 |
산업자원부 미래생활산업본부 유통물류팀 |
법제처 |
200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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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종전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법률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폐지된 경우 관련된 시행규칙의 효력) |
08-0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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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8-07-08 |
| 967 |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폐제방의 매각 가능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
10-0118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0-05-20 |
| 966 |
지식경제부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처분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제2호의 적용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 |
10-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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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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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5 |
지식경제부 -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일 산정방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 관련) |
12-0433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2-09-10 |
| 964 |
지식경제부 -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
11-0663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1-12-22 |
| 963 |
지식경제부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A법인의 공공부문 지분이 51퍼센트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관련) |
12-0272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2-06-14 |
| 962 |
지식경제부 - 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11-0433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1-09-08 |
| 961 |
지식경제부 -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
11-0035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1-02-24 |
| 960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광역개발권역 지정) 관련 |
05-0124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01-27 |
| 959 |
「지적법」 제40조(지적기술자 징계) 관련 |
05-0034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5-10-05 |
| 958 |
진도군 -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등 관련) |
12-0244 |
전라남도 진도군 |
법제처 |
2012-05-25 |
| 957 |
진도군 - 법률 제7246호 부칙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가 변경등록 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17-0368 |
전라남도 진도군 |
법제처 |
2017-08-02 |
| 956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별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기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
10-0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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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6-29 |
| 955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종전 위원회의 기록물 원본 자료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다시 이관할 수 있는지 등(「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7조 등 관련) |
22-0906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법제처 |
2022-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