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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의 규정이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 외의 민간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등 관련) |
11-0338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1-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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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염업조합법」 제24조제1항제10호(적용 범위) 관련 |
08-0342 |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신산업정책관 바이오나노과 |
법제처 |
2008-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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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 주체(「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13-0020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3-02-25 |
| 981 |
지식경제부 - 우드칩 생산을 위한 야적장이 신재생에너지 부대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
10-0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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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6-14 |
| 980 |
지식경제부 -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24.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제12조의2제3항의 의미(「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
13-0042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3-02-28 |
| 979 |
지식경제부 - 인증취소 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 등 관련) |
12-0100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2-03-22 |
| 978 |
지식경제부 - 자녀학자금 지급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제외 여부(「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 관련) |
09-0081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자원개발정책관 석탄자원과 |
법제처 |
2009-04-28 |
| 977 |
지식경제부 - 자동차수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등 관련) |
10-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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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5-14 |
| 976 |
지식경제부 - 전기사업 준비기간에 전기설비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전기사업법」 제12조 등 관련) |
12-0247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2-05-18 |
| 975 |
지식경제부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복합기능의 제품을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로 볼 수 있는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
12-0111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2-04-27 |
| 974 |
지식경제부-「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관련(“전자화문서의 보관”으로 「국세기본법」의 거래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에 갈음할 수 있는지) |
07-0454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 산업정책관 디지털혁신팀 |
법제처 |
2008-05-30 |
| 973 |
지식경제부 -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 준대규모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기 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상호 변경신고를 한 경우,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11-0319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1-07-07 |
| 972 |
지식경제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 등(「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등 관련) |
11-0232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1-06-23 |
| 971 |
지식경제부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할 때에는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없으나 지정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조례의 「행정절차법」 제46조 위반 여부(「행정절차법」 제46조 등 관련) |
11-0262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1-07-15 |
| 970 |
지식경제부 - 정부 출자의 범위(「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호 등 관련) |
12-0270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2-06-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