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9 |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존공장 증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
10-0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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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6-14 |
| 998 |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공장 신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
1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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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2-09 |
| 997 |
지식경제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 및 제39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로서 대가보관을 위하여 매각한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휘발유를 주유소가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관련 |
08-0392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
법제처 |
2008-12-24 |
| 996 |
지식경제부 -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전력기술인 등의 범위(「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 |
09-0105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법제처 |
2009-05-06 |
| 995 |
지식경제부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요청 가능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등 관련) |
11-0098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1-03-24 |
| 994 |
지식경제부 - 수의계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등 관련) |
11-0192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1-06-09 |
| 993 |
지식경제부 - 시행일 전에 허가받았으나 시행일 당시 설치되지 아니한 용기충전시설에 대한 적용 규정(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관리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
11-0434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1-10-07 |
| 992 |
지식경제부 -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수거등 권고 가부(「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등 관련) |
13-0007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3-01-28 |
| 991 |
지식경제부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품목검사 주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11-0045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1-03-17 |
| 990 |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관련) |
11-0131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1-06-02 |
| 989 |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가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관련) |
10-0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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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0-22 |
| 988 |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5조 및 제9조(겸업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관련 |
08-0330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
법제처 |
2008-11-26 |
| 987 |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의 주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
10-0415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1-02-10 |
| 986 |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판매허가를 별도로 득하지 않고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09-0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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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2-14 |
| 985 |
지식경제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8조제5호(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
08-0337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에너지관리과 |
법제처 |
2008-1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