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4 |
지식경제부 -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한 가스안전 영향평가서 작성 비용 부담의 주체) 관련 |
08-0196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안전과 |
법제처 |
2008-11-26 |
| 1013 |
지식경제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격납상자의 재질 및 규격) 관련 |
08-0134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안전과 |
법제처 |
2008-06-13 |
| 1012 |
지식경제부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가스사용자가 분담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과시점) 관련 |
08-0360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
법제처 |
2008-12-11 |
| 1011 |
지식경제부 - 무역위원회 소관 업무의 무역조사실장에 대한 내부위임 가능 여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
12-0065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2-02-17 |
| 1010 |
지식경제부 - 발전사업허가의 준비기간 연장여부(「전기사업법」 제9조 등 관련) |
12-0448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2-09-26 |
| 1009 |
지식경제부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
12-0404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2-09-10 |
| 1008 |
지식경제부 - 별정우체국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구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3조 관련) |
10-0058 |
Array |
법제처 |
2010-04-23 |
| 1007 |
지식경제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제품에 대한 매매(판매) 원인으로 해외로 이동하는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제품의 이동이 “수출”에 해당하는지?(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12-0473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2-09-18 |
| 1006 |
지식경제부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5항(국가안보의 개념) 관련 |
08-0160 |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산업기술정책관 산업기술정보협력과 |
법제처 |
2008-07-08 |
| 1005 |
지식경제부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기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등 관련) |
10-0291 |
Array |
법제처 |
Array |
| 1004 |
지식경제부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11-0594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1-12-01 |
| 1003 |
지식경제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된 경우 산업단지에 대하여 수립된 개발계획 변경을 누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
11-0193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1-06-02 |
| 1002 |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개정되어 2010. 7. 13. 시행되는 것)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의제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개정되어 2010. 7. 13. 시행되는 것) 제45조의4제1항 등] |
10-0144 |
Array |
법제처 |
2010-06-29 |
| 1001 |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중 지식산업시설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등 관련) |
10-0196 |
Array |
법제처 |
2010-08-23 |
| 1000 |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범위 |
10-0258 |
Array |
법제처 |
2010-09-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