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
지식경제부 - 2004. 12. 31. 이후 송전선로의 선하지 사용권원 취득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시 토지소유주와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토지등의 사용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관련) |
09-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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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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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 대하여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 |
09-0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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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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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된 토지를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 결정 시 적용 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제4항 및 별표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12-0499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2-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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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0호(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 주체) 관련 |
08-0311 |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총괄팀 |
법제처 |
2008-10-29 |
| 1025 |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
10-0479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1-01-13 |
| 1024 |
지식경제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2조(가정용 계량기의 형식승인 대상 여부)관련 |
08-0111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계량측정제도과 |
법제처 |
2008-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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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고압가스 관련 위반사항이 일정기간 동안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개선 권고 기간의 연장 가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 등 관련) |
12-0654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2-12-26 |
| 1022 |
지식경제부 - 고압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에 설치된 각 세대별 저압 전력량계의 유효기간 만료시 재검정의무자(「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관련) |
09-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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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0-16 |
| 1021 |
지식경제부 -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관련) |
10-0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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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3-26 |
| 1020 |
지식경제부 - 국내 무역거래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대외무역법」 제38조 등 관련) |
10-0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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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8-09 |
| 1019 |
지식경제부 - 내용증명우편물의 봉투에 내용문서와는 다른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등 관련) |
12-0302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2-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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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관련) |
09-0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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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2-24 |
| 1017 |
지식경제부 -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의 수 산정(「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관련) |
0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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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1-15 |
| 1016 |
지식경제부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출자의 의미) 관련 |
08-0174 |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사업지원팀 |
법제처 |
2008-07-17 |
| 1015 |
지식경제부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관계(「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등 관련) |
11-0516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1-09-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