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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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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안건번호 질의기관 해석기관 해석일자
    1044 지방세법제111조(법인으로보는단체)관련 05-0111 행정자치부 법제처 2006-01-27
    1043 「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 관련 05-0041 행정자치부 법제처 2005-10-18
    1042 「지방세법」제161조(면허세의 납세의무자) 관련 05-0131 행정자치부 법제처 2006-01-18
    1041 「지방세법」제261조(취득세등을감면받는자경농민의농지에 대한용도지역이도시관리계획에따라“도시지역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용도미지정지역"으로변경된경우에도취득세등을 감면받을수있는지)관련 07-034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 2007-11-16
    1040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해석 06-0031 행정자치부 법제처 2006-03-24
    1039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지방의회의원수당지급)관련 05-0075 Array 법제처 2005-11-07
    1038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관련 05-0062 경기도 법제처 2005-12-19
    1037 「지방자치법」 제94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관련 해석 06-0023 Array 법제처 2006-04-17
    103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공용재산) 관련 05-0028 행정자치부 법제처 2005-09-15
    103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용재산의 종류) 관련 05-0040 광주광역시 법제처 2005-10-18
    103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관리계획)관련 05-0077 Array 법제처 2005-11-22
    103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 관련 05-0051 행정자치부 법제처 2005-11-04
    1032 지방재정법제14조(공공기관)관련 05-0109 Array 법제처 2005-12-01
    1031 「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 관련 05-0023 Array 법제처 2005-09-15
    1030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읍·면·동장의 명칭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또는 지원단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등(「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12-0305 민원인 법제처 201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