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4 |
지방세법제111조(법인으로보는단체)관련 |
05-0111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6-01-27 |
1043 |
「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 관련 |
05-0041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5-10-18 |
1042 |
「지방세법」제161조(면허세의 납세의무자) 관련 |
05-0131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6-01-18 |
1041 |
「지방세법」제261조(취득세등을감면받는자경농민의농지에 대한용도지역이도시관리계획에따라“도시지역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용도미지정지역"으로변경된경우에도취득세등을 감면받을수있는지)관련 |
07-0340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법제처 |
2007-11-16 |
1040 |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해석 |
06-0031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6-03-24 |
1039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지방의회의원수당지급)관련 |
05-0075 |
Array |
법제처 |
2005-11-07 |
1038 |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관련 |
05-0062 |
경기도 |
법제처 |
2005-12-19 |
1037 |
「지방자치법」 제94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관련 해석 |
06-0023 |
Array |
법제처 |
2006-04-17 |
1036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공용재산) 관련 |
05-0028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5-09-15 |
1035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용재산의 종류) 관련 |
05-0040 |
광주광역시 |
법제처 |
2005-10-18 |
1034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관리계획)관련 |
05-0077 |
Array |
법제처 |
2005-11-22 |
1033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 관련 |
05-0051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5-11-04 |
1032 |
지방재정법제14조(공공기관)관련 |
05-0109 |
Array |
법제처 |
2005-12-01 |
1031 |
「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 관련 |
05-0023 |
Array |
법제처 |
2005-09-15 |
1030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읍·면·동장의 명칭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또는 지원단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등(「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
12-0305 |
민원인 |
법제처 |
2012-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