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59 |
중소벤처기업부 - 특화특구계획 변경 시 의제된 농지전용허가 등의 변경허가도 의제되는지 여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19-0450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2019-10-16 |
| 1058 |
중앙인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 |
06-0093 |
중앙인사위원회 |
법제처 |
2006-05-12 |
| 1057 |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공무원신분취득으로 인한 중복적 육아휴직 여부) 관련 |
07-0446 |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 인사정책국 균형인사과 |
법제처 |
2008-02-28 |
| 1056 |
중앙인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
06-0073 |
Array |
법제처 |
2006-05-10 |
| 1055 |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정수) 관련 |
07-0324 |
중앙인사위원회 |
법제처 |
2007-09-14 |
| 1054 |
「증권거래법」 제2조(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관련 |
05-0122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6-03-15 |
| 1053 |
증평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10-0482 |
충청북도 증평군 |
법제처 |
2011-01-20 |
| 1052 |
지방공기업법제77조3(지방자치단체외의자)관련 |
05-0086 |
국무조정실 |
법제처 |
2005-12-23 |
| 1051 |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한경쟁특별임용)관련 |
05-0115 |
부산광역시 |
법제처 |
2005-12-23 |
| 1050 |
「지방공무원법」 제27조(특별임용공무원의 직급) 관련 해석 |
05-0160 |
Array |
법제처 |
2006-03-10 |
| 1049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관련 |
05-0066 |
Array |
법제처 |
2005-11-04 |
| 1048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관련 |
05-0048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5-10-21 |
| 1047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5(가점대상 자격증) 관련 해석 |
06-0026 |
Array |
법제처 |
2006-03-03 |
| 1046 |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사찰림) 관련 해석 |
06-0021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6-03-22 |
| 1045 |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관련 해석 |
05-0163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6-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