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74 |
중소벤처기업부 - 부동산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관련) |
18-0424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2018-10-02 |
| 1073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조합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 요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
21-0038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2021-03-25 |
| 1072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등 관련) |
23-0630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2023-10-24 |
| 1071 |
중소벤처기업부 -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의 산정방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제1항 등) |
21-0870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2022-04-26 |
| 1070 |
중소벤처기업부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의 의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관련) |
18-0823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2019-04-18 |
| 1069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4항 등 관련) |
19-0406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2019-11-21 |
| 1068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
19-0502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2020-03-12 |
| 1067 |
중소벤처기업부 - 점포에 제공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 해당 점포가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인 “점포”에 해당하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등 관련) |
23-0109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2023-02-24 |
| 1066 |
중소벤처기업부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인정시장의 의미(법률 제1153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
21-0465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2021-10-15 |
| 1065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입찰자에 대한 적격 여부 판단 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등) |
22-0420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2022-07-28 |
| 1064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분야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는지(「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
17-0497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2017-11-23 |
| 1063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창업자가 면제 대상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국가재정법」 제96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등 관련) |
17-0496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2017-11-27 |
| 1062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자가 「농지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38조 관련) |
19-0336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2019-08-30 |
| 1061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자” 및 “창업”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관련) |
18-0558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2018-12-28 |
| 1060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자” 및 “창업”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관련) |
18-0809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2018-1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