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89 |
중소기업청 - 특구계획의 변경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0조제1항등 관련) |
14-0761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5-03-09 |
| 1088 |
중소기업청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등 관련 |
16-0562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7-01-02 |
| 1087 |
중소기업청 - 필요적 취소의 경우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13-0218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3-07-09 |
| 1086 |
중소기업청 -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
17-0262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7-08-10 |
| 1085 |
중소기업청 - 협동조합 정관 규율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 등 |
15-0214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5-05-29 |
| 1084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 업무범위의 변경 관련 |
07-0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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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8-01-25 |
| 1083 |
중소벤처기업부 -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1호 관련) |
19-0200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2019-05-24 |
| 1082 |
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22-0514 |
민원인 |
법제처 |
2022-12-19 |
| 1081 |
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22-0866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2022-12-19 |
| 1080 |
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22-0759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2022-12-19 |
| 1079 |
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22-0865 |
민원인 |
법제처 |
2022-12-19 |
| 1078 |
중소벤처기업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 요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
21-0340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2021-07-06 |
| 1077 |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입조사 등이 가능한 경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20-0256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2020-08-10 |
| 1076 |
중소벤처기업부 -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전통시장 인정 요건의 하나인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을 판단하는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20-0300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2020-07-14 |
| 1075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법령 개정으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확인의 취소 가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2 등 관련) |
18-0611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2018-1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