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4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이 준용되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관련) |
16-0122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6-04-28 |
| 1103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의 이사회 의결 사항의 적용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 등 관련) |
10-0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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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0-28 |
| 1102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중소기업자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중 배점한도의 적용 대상) 관련 |
08-0312 |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 공공구매판로과 |
법제처 |
2008-11-10 |
| 1101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단체수의계약) |
06-0077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06-05-10 |
| 1100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제2항의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 등 관련) |
17-0259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7-08-02 |
| 1099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시간적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 등 관련) |
17-0063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7-03-20 |
| 1098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 등) |
14-0372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4-08-14 |
| 1097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 등 관련) |
13-0298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3-08-26 |
| 1096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를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등 관련) |
14-0182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4-06-11 |
| 1095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 등(상근이사 권한대행의 의결권 및 선거권) 관련 |
07-0120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07-05-28 |
| 1094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구획정리토지의 우선분양이 동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07-0264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07-08-31 |
| 1093 |
중소기업청 -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9 등 관련) |
17-0187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7-05-31 |
| 1092 |
중소기업청 -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
16-0584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6-11-22 |
| 1091 |
중소기업청 -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
16-0233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6-11-22 |
| 1090 |
중소기업청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준용되어 토지등소유자는 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
11-0718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2-0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