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9 |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재래시장의 범위) 관련 |
07-0309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07-11-28 |
| 1118 |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제3호(시장정비사업법인의 의미) 관련 |
08-0034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본부 시장지원팀 |
법제처 |
2008-07-08 |
| 1117 |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및 제45조 등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 산정방법(「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2조, 제34조 및 제45조 등 관련) |
09-0298 |
Array |
법제처 |
2009-10-05 |
| 1116 |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등(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 반려 권한) 관련 |
08-0076 |
Array |
법제처 |
2008-08-08 |
| 1115 |
중소기업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제2항 |
06-0375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07-02-09 |
| 1114 |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 실효유예를 받은 시장의 실효유예 재신청) 관련 |
07-0140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07-05-28 |
| 1113 |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1호(중소기업의 독립성기준) |
06-0089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06-07-07 |
| 1112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관련 개인에 대한 최다출자자 판단 기준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
11-0251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1-06-16 |
| 1111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회사 요건의 판단기준 시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
11-0343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1-07-21 |
| 1110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다출자자 여부의 판단 방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
13-0371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3-10-16 |
| 1109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별표 2 제1호(금융기관이 실질적인 경영권의 지배목적이 아니라 자본이득을 위하여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9-0003 |
Array |
법제처 |
2009-02-18 |
| 1108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
15-0157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5-04-29 |
| 1107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의 해석(「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
14-0128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4-04-18 |
| 1106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관련) |
13-0206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3-07-05 |
| 1105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성능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13-0305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3-08-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