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4 |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요건 충족 여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등 관련) |
15-0464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5-10-26 |
| 1133 |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시 그 상대방에 외국의 주식회사가 포함되는지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2항 관련) |
16-0418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6-11-23 |
| 1132 |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시 그 상대방에 외국의 주식회사가 포함되는지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2항 관련) |
16-0615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6-11-23 |
| 1131 |
중소기업청 -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3-0421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3-10-16 |
| 1130 |
중소기업청 -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
15-0465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5-09-30 |
| 1129 |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이관에 따른 재산승계 여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12-0298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2-07-12 |
| 1128 |
중소기업청 - 소액 수의계약의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등 관련) |
14-0317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4-06-17 |
| 1127 |
중소기업청 - 수시조사의 후속조치로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ㆍ제5항 및 제40조 관련) |
09-0079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본부 기업협력팀 |
법제처 |
2009-04-28 |
| 1126 |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구역에 인접지역이 포함된 경우 용적률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및 제51조 관련) |
09-0377 |
Array |
법제처 |
2009-12-14 |
| 1125 |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 대상 건물이 철거된 경우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이 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
13-0251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3-07-16 |
| 1124 |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등 관련) |
14-0707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5-01-13 |
| 1123 |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새로이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
11-0104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1-06-02 |
| 1122 |
중소기업청 -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등) |
13-0662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4-03-13 |
| 1121 |
중소기업청 -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의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13-0219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13-07-09 |
| 1120 |
중소기업청 -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의 범위 등(「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제5항 등 관련) |
09-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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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2-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