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64 |
제주특별자치도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교통영향평가의 대상) |
07-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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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7-08-03 |
| 1163 |
제천시 -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주차장법」 위반이 포함되는지?(「건축법」 제79조 등 관련) |
14-0550 |
충청북도 제천시 |
법제처 |
2014-09-30 |
| 1162 |
제천시 -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주차요금을 책정하여 시설물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
14-0084 |
충청북도 제천시 |
법제처 |
2014-05-22 |
| 1161 |
제천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일ㆍ숙직비 지급한도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맞지 않을 때에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 등 관련) |
14-0039 |
충청북도 제천시 |
법제처 |
2014-04-18 |
| 1160 |
조달청 -「건축법」제2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건축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자) 관련 |
07-0047 |
조달청 |
법제처 |
2007-04-13 |
| 1159 |
조달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
08-0235 |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사관리팀 |
법제처 |
2008-09-02 |
| 1158 |
조달청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관련) |
09-0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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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8-07 |
| 1157 |
조달청 - 물품관리법 제37조 관련 |
15-0050 |
조달청 |
법제처 |
2015-03-27 |
| 1156 |
조달청 - 어장에서 투석공사를 하려는 경우 등록의 기준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
16-0441 |
조달청 |
법제처 |
2016-10-19 |
| 1155 |
조달청 - 준정부기관이 수요물자 구매계약 등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한 사안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조달청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관련) |
19-0084 |
조달청 |
법제처 |
2019-05-29 |
| 1154 |
조달청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정정의 대상(「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 관련) |
13-0648 |
조달청 |
법제처 |
2014-03-05 |
| 1153 |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비영리사단법인의 명칭을 정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5조 등 관련) |
16-0295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6-07-20 |
| 1152 |
조합의 정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ㆍ선임방법을 규정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16-0395 |
민원인 |
법제처 |
2016-11-21 |
| 1151 |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보완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등 관련) |
19-0203 |
민원인 |
법제처 |
2019-08-30 |
| 1150 |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 관련 해석 |
06-0044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6-04-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