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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권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 등 관련) |
12-0568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201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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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의 도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 등 관련) |
17-0035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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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조례로 법률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을 추가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경관법」 제27조 및 제30조 등 관련 |
15-0500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201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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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다음 사인(私人)에게 매각하여 사인이 그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경감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등 관련) |
12-0261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201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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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 등 관련) |
19-0193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2019-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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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의미(「노동위원회법」 제8조 등 관련) |
13-0143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2013-05-22 |
| 1173 |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1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2항 관련) |
19-0140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2019-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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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
23-0379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2023-07-25 |
| 1171 |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에 해당 자문기관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 관련) |
09-0395 |
Array |
법제처 |
2010-02-01 |
| 1170 |
제주특별자치도 ？ 차면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
18-0323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2018-11-02 |
| 1169 |
제주특별자치도 -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등 관련) |
16-0164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2016-07-15 |
| 1168 |
제주특별자치도 -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한 허가 신청의 반려 가능 여부(「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등 관련) |
12-0566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2012-10-31 |
| 1167 |
제주특별자치도 - 토석채취 면적 확대를 위한 토석채취 변경허가의 허가권자(「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21-0278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2021-08-25 |
| 1166 |
제주특별자치도 - 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11조 등 관련) |
15-0012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2015-03-02 |
| 1165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
17-0092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2017-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