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4 |
제주특별자치도 -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 |
18-0056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2018-04-05 |
| 1193 |
제주특별자치도 -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기 전에 그 지역을 매립예정지로 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관련) |
09-0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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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2-04 |
| 1192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토지 수용의 근거 법령(「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1조 등 관련) |
17-0141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2017-05-01 |
| 1191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5-0297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2015-08-31 |
| 119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의제된 인·허가 등의 근거법령에 따른 변경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 변경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 등 관련) |
11-0423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2011-08-19 |
| 1189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제7호 (해양수산사무 이관에 따른 특례) 관련 |
0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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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7-12-21 |
| 1188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관련 |
15-0058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2015-04-08 |
| 1187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카지노 영업개시 요건) 관련 |
07-0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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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7-10-01 |
| 1186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 관련) |
14-0475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2014-10-14 |
| 1185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제2항(농어촌지역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여부) 관련 |
08-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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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8-06-13 |
| 1184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의제사항으로 처리하는 의제법률 사업을 「경관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경관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
15-0553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2015-10-15 |
| 1183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기준의 결정) |
07-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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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7-12-13 |
| 1182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감사위원회와 별도의 감찰권 행사가능 여부) 관련 |
09-0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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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3-24 |
| 1181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및 제8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그 소관사항의 범위) 관련 |
07-0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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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7-10-17 |
| 1180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6조제1항 등 관련) |
17-0463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2017-1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