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9 |
정보통신부-「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 |
06-0153 |
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06-06-29 |
| 1238 |
정보통신부-「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3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 |
06-0374 |
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07-01-26 |
| 1237 |
정보통신부-「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감면대상) |
06-0071 |
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06-07-07 |
| 1236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 포함 여부) 관련 |
07-0156 |
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07-06-08 |
| 1235 |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적용대상기관) 관련 해석 |
06-0018 |
기획예산처 |
법제처 |
2006-02-03 |
| 1234 |
정읍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제4항(감정평가시 공시지가의 결정) 관련 |
07-0129 |
전라북도 정읍시 |
법제처 |
2007-06-08 |
| 1233 |
정읍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및 제41조 (과태료 처분관청) |
06-0179 |
Array |
법제처 |
2006-08-22 |
| 1232 |
제정경재부-「소득세법」 부칙 제20조(비과세 농지의 범위) |
06-0234 |
재정경제부 |
법제처 |
Array |
| 1231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등(「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
11-0106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4-21 |
| 1230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해석 |
06-0030 |
Array |
법제처 |
2006-02-24 |
| 1229 |
제주시 -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또는 물건)은 적재·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선박안전법」 제41조 등 관련) |
14-042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법제처 |
2014-10-14 |
| 1228 |
제주특별자치도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2010. 4. 23.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고 위 규칙 시행 후에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의 경우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12-0331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2012-07-05 |
| 1227 |
제주특별자치도 - 개발사업 시행승인으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 개발된 관광시설의 일부 준공 및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21-0795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2021-12-29 |
| 1226 |
제주특별자치도 -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변경승인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등 관련) |
15-0357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제처 |
2015-12-30 |
| 1225 |
제주특별자치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허가신청기간 연장기간의 기산일) 관련 |
08-0180 |
Array |
법제처 |
2008-07-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