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4 |
전라북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관련) |
16-0668 |
전라북도 |
법제처 |
2017-01-18 |
| 1253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 신고의 요건 중 하나인 어업허가를 신고 시에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신고가 유효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등 관련) |
23-1114 |
전라북도 부안군 |
법제처 |
2024-04-30 |
| 1252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 등 관련) |
23-1050 |
전라북도 진안군 |
법제처 |
2024-03-28 |
| 1251 |
전북특별자치도 - 한정마을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만료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면허기간 추가 부여에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시 새로운 면허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5조 등 관련) |
23-0925 |
전라북도 |
법제처 |
2024-04-04 |
| 1250 |
「전염병예방법」제40조의2제2항(소독) 관련 해석 |
06-0061 |
보건복지부 |
법제처 |
2006-04-17 |
| 1249 |
전전라북도 부안군 -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재량 여부(「수산업법」 제14조제2항 관련 |
15-0337 |
전라북도 부안군 |
법제처 |
2015-08-31 |
| 1248 |
전주시 -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행정지도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시정된 경우, 영업정지처분 가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
11-0416 |
전라북도 전주시 |
법제처 |
2011-08-19 |
| 1247 |
전주시 -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
12-0089 |
전라북도 전주시 |
법제처 |
2012-03-15 |
| 1246 |
전주시 -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이용료 징수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 등 관련) |
10-0485 |
전라북도 전주시 |
법제처 |
2011-01-28 |
| 1245 |
전주시 - 법령에서 정한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성토행위가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
13-0129 |
전라북도 전주시 |
법제처 |
2013-06-12 |
| 1244 |
전주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Ⅰ. 제5호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의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
17-0046 |
전라북도 전주시 |
법제처 |
2017-03-06 |
| 1243 |
전주시 -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은 대(垈)인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등 관련) |
11-0357 |
전라북도 전주시 |
법제처 |
2011-08-19 |
| 124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자료제출 등) 관련 해석 |
05-0171 |
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06-03-03 |
| 1241 |
정보통신부 -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기간통신사업자가 미납된 권고출연금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지) 관련 |
07-0369 |
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08-02-15 |
| 1240 |
정보통신부 -「방송법」제79조 제1항(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관련 |
07-0032 |
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07-04-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