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14 |
전라남도 해남군 - 「경관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범위(「경관법」 제5조 등 관련) |
20-0143 |
전라남도 해남군 |
법제처 |
2020-07-13 |
| 1313 |
전라남도 화순군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민간의료법인에 위탁운영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관련) |
16-0222 |
전라남도 화순군 |
법제처 |
2016-08-01 |
| 1312 |
전라북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생산녹지지역 안에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8-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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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8-08-22 |
| 1311 |
전라북도 -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이 1년인 것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
16-0310 |
전라북도 |
법제처 |
2016-08-29 |
| 1310 |
전라북도 고창군 -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의료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
19-0155 |
전라북도 고창군 |
법제처 |
2019-10-31 |
| 1309 |
전라북도 고창군 -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의제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 등 관련) |
17-0286 |
전라북도 고창군 |
법제처 |
2017-09-13 |
| 1308 |
전라북도교육청 -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가산점 산정 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포함되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
19-0761 |
전라북도교육청 |
법제처 |
2020-03-20 |
| 1307 |
전라북도교육청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 변경 또는 학급당 정원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
09-0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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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0-05 |
| 1306 |
전라북도교육청 - 기간제교원의 임용 관련(「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등 관련) |
11-0796 |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
법제처 |
2012-02-03 |
| 1305 |
전라북도 교육청 -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등 관련) |
11-0158 |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
법제처 |
2011-05-12 |
| 1304 |
전라북도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 및 부칙 제3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의 개인 간 승계 가능 여부) 관련 |
08-0357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평생직업교육과 |
법제처 |
2008-11-26 |
| 1303 |
전라북도교육청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하수종말처리시설이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관련 |
07-0165 |
전라북도교육청 |
법제처 |
2007-07-13 |
| 1302 |
전라북도 군산시 -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공동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01조 등 관련) |
10-0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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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1-26 |
| 1301 |
전라북도 군산시 -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등) |
23-1090 |
전라북도 군산시 |
법제처 |
2024-01-19 |
| 1300 |
전라북도 군산시 -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등) |
23-1015 |
전라북도 군산시 |
법제처 |
2024-0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