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29 |
전라남도 순천시 - 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법률 제1838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등) |
23-1168 |
전라남도 순천시 |
법제처 |
2024-03-12 |
| 1328 |
전라남도 여수시ㆍ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
23-0260 |
민원인 |
법제처 |
2023-07-10 |
| 1327 |
전라남도 여수시ㆍ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
23-0371 |
전라남도 여수시 |
법제처 |
2023-07-10 |
| 1326 |
전라남도 여수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
23-0128 |
전라남도 여수시 |
법제처 |
2023-03-13 |
| 1325 |
전라남도 여수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
22-0795 |
전라남도 여수시 |
법제처 |
2023-03-13 |
| 1324 |
전라남도 여수시 -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부지가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인지(「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 등) |
24-0942 |
전라남도 여수시 |
법제처 |
2025-01-23 |
| 1323 |
전라남도 여수시 - 버섯재배소독기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
19-0210 |
전라남도 여수시 |
법제처 |
2019-07-30 |
| 1322 |
전라남도 여수시 - 임대주택매각계획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한 후, 잔여분에 대하여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다시 분양을 할 경우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임대주택법」 제21조 등 관련) |
11-0115 |
전라남도 여수시 |
법제처 |
2011-04-14 |
| 1321 |
전라남도 여수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명령에 따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7항 등 관련) |
23-0417 |
전라남도 여수시 |
법제처 |
2023-09-22 |
| 1320 |
전라남도 여수시 -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8-0022 |
전라남도 여수시 |
법제처 |
2018-04-05 |
| 1319 |
전라남도 영광군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경우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
23-1005 |
전라남도 영광군 |
법제처 |
2024-02-14 |
| 1318 |
전라남도 영암군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국내법인이 국내에 본점 및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특별징수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구 「지방세법」 제176조의11제1항제2호 등 관련) |
11-0057 |
전라남도 영암군 |
법제처 |
2011-04-21 |
| 1317 |
전라남도 장성군 -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서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선의 범위(「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
18-0650 |
전라남도 장성군 |
법제처 |
2018-12-03 |
| 1316 |
전라남도 장흥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 관련 |
15-0059 |
전라남도 장흥군 |
법제처 |
2015-03-31 |
| 1315 |
전라남도 진도군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진도군수가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
07-0317 |
전라남도 진도군 |
법제처 |
2007-1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