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59 |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공사감독관의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
07-0339 |
재정경제부 |
법제처 |
2007-12-13 |
| 1358 |
저작권법제2조(포괄적대리의범위)관련 |
05-0108 |
문화관광부 |
법제처 |
2006-04-17 |
| 1357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개폐소”가 포함되는지(「전기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23-0478 |
민원인 |
법제처 |
2023-09-12 |
| 1356 |
전라남도 광양시 -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칭과 동일한 비료의 명칭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제4조제8항 등 관련) |
17-0543 |
전라남도 광양시 |
법제처 |
2017-11-08 |
| 1355 |
전라남도 광양시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시기(「학교보건법」 제6조의2 등 관련) |
11-0148 |
전라남도 광양시 |
법제처 |
2011-05-26 |
| 1354 |
전라남도 광양시 -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의제 여부(「항만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
11-0036 |
전라남도 광양시 |
법제처 |
2011-02-10 |
| 1353 |
전라남도교육감 - 교육감소속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요구 후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전에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험응시 등이 가능한지 등(「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등 관련) |
09-0327 |
Array |
법제처 |
2009-11-13 |
| 1352 |
전라남도교육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등 관련) |
16-0082 |
전라남도교육청 |
법제처 |
2016-08-26 |
| 1351 |
전라남도 - 구 「건축사법 시행령」(2012. 1. 26. 대통령령 제2353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날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1 Ⅱ제9호다목2)의 규정 중 "대수선의 규모 이상" 의 의미(구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1 등 관련) |
15-0590 |
전라남도 |
법제처 |
2015-12-31 |
| 1350 |
전라남도 구례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관련 |
07-0284 |
전라남도 구례군 |
법제처 |
2007-09-20 |
| 1349 |
전라남도 - 국고보조금을 받아 조성된 공유림을 국유림으로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출방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
09-0221 |
Array |
법제처 |
2009-07-27 |
| 1348 |
전라남도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관련 |
08-0310 |
Array |
법제처 |
2009-02-25 |
| 1347 |
전라남도 나주시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의 의미(「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
21-0009 |
전라남도 나주시 |
법제처 |
2021-02-09 |
| 1346 |
전라남도 담양군 -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관련 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11-0122 |
전라남도 담양군 |
법제처 |
2011-04-28 |
| 1345 |
전라남도 담양군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서 용도변경된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대한 행위제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
12-0301 |
전라남도 담양군 |
법제처 |
2012-08-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