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89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
07-0052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법제처 |
2007-03-30 |
| 1388 |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 관련) |
10-0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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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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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7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계약의 체결의무) 관련 |
05-0126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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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6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만기예고 통지기간) 관련 |
05-0125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01-06 |
| 1385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업체에 이중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관련) |
19-0180 |
민원인 |
법제처 |
2019-06-21 |
| 1384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관련 해석 |
06-0014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6-02-24 |
| 1383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5조(재난관리기금의운용관리)관련 |
05-0082 |
광주광역시 |
법제처 |
2005-12-01 |
| 1382 |
재정경제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3조(의견청취) |
06-0241 |
재정경제부 |
법제처 |
2006-11-17 |
| 1381 |
재정경제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임원선임시 주총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
07-0261 |
재정경제부 |
법제처 |
2007-11-02 |
| 1380 |
재정경제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의 의미) 관련 |
07-0338 |
재정경제부 |
법제처 |
2007-11-02 |
| 1379 |
재정경제부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2004. 1. 29. 법률 제71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문서보관의 주체) 관련 |
07-0235 |
재정경제부 |
법제처 |
2007-09-14 |
| 1378 |
재정경제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선순위자의 낙찰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관련 |
07-0402 |
재정경제부 |
법제처 |
2008-02-01 |
| 1377 |
재정경제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가격) 관련 |
07-0353 |
재정경제부 |
법제처 |
2007-11-28 |
| 1376 |
재정경제부 -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관련 |
07-0306 |
재정경제부 |
법제처 |
2007-10-01 |
| 1375 |
재정경제부 - 「국고금관리법」 제7조(보험금 등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관련 |
07-0121 |
재정경제부 |
법제처 |
2007-05-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