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99 |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기계경비업무) |
06-0328 |
경찰청 |
법제처 |
2006-12-29 |
| 7598 |
경찰청-「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
06-0323 |
경찰청 |
법제처 |
2006-12-08 |
| 7597 |
경찰청 -「경비업법」 제7조(경비원의 경비업무 범위) 관련 |
07-0041 |
경찰청 |
법제처 |
2007-03-23 |
| 7596 |
경찰청 -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아직 일반경비원의 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경비업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
10-0176 |
Array |
법제처 |
2010-06-21 |
| 7595 |
경찰청 - 경비협회의 설립 주체가 경비업자로 한정되는지(「경비업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
17-0443 |
경찰청 |
법제처 |
2017-09-04 |
| 7594 |
경찰청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에서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의 의미(「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 관련) |
11-0382 |
경찰청 |
법제처 |
2011-09-08 |
| 7593 |
경찰청 - 경찰관의 직무집행 관련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정법률의 공포 후 시행 전의 기간 동안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등 관련) |
14-0089 |
경찰청 |
법제처 |
2014-03-13 |
| 7592 |
경찰청 -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제1항을 부설교육기관의 설치 의무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 등 관련) |
11-0247 |
경찰청 |
법제처 |
2011-08-25 |
| 7591 |
경찰청 -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산입되는지 여부 등(「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
15-0467 |
경찰청 |
법제처 |
2015-08-31 |
| 7590 |
경찰청 -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에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등 관련) |
15-0356 |
경찰청 |
법제처 |
2015-07-31 |
| 7589 |
경찰청 - 경찰제복의 범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16-0041 |
경찰청 |
법제처 |
2016-05-16 |
| 7588 |
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청원경찰의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19-0301 |
경찰청 |
법제처 |
2019-07-30 |
| 7587 |
경찰청 - 경찰청장에게 위치･구조･시설의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 관련) |
09-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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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8-28 |
| 7586 |
경찰청 - 공동주택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20-0224 |
경찰청 |
법제처 |
2020-06-11 |
| 7585 |
경찰청-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경력을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
15-0518 |
경찰청 |
법제처 |
2015-1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