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64 |
인천광역시 -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의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
16-0282 |
인천광역시 |
법제처 |
2016-08-10 |
| 1463 |
인천광역시 남구 -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10-0265 |
Array |
법제처 |
2010-09-13 |
| 1462 |
인천광역시 남구 -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16-0116 |
인천광역시 남구 |
법제처 |
2016-11-02 |
| 1461 |
인천광역시 남구 - 정비사업구역내 1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요건 중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산정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11-0666 |
인천광역시 남구 |
법제처 |
2011-12-08 |
| 1460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가등이 표시ㆍ설치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등의 기준 적용 방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
24-0637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법제처 |
2024-09-13 |
| 14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납부의무자가 실제의 매입 가액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매입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등 관련) |
11-0420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법제처 |
2011-08-19 |
| 1458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
06-0296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법제처 |
2006-11-17 |
| 1457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우편법」 제2조 관련) |
09-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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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6-08 |
| 1456 |
인천광역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
14-0245 |
인천광역시 |
법제처 |
2014-07-25 |
| 1455 |
인천광역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서의 연면적 산정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등 관련) |
14-0546 |
인천광역시 |
법제처 |
2014-09-05 |
| 1454 |
인천광역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제2항·제4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 관련 |
08-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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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8-02-21 |
| 1453 |
인천광역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관련) |
18-0358 |
인천광역시 |
법제처 |
2018-08-07 |
| 1452 |
인천광역시 동구 -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에서의 도시가스 공급 의무(「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등 관련) |
11-0327 |
인천광역시 동구 |
법제처 |
2011-07-15 |
| 1451 |
인천광역시 등 -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등 관련) |
18-0293 |
전라북도 |
법제처 |
2018-07-11 |
| 1450 |
인천광역시 등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등 관련) |
18-0219 |
인천광역시 |
법제처 |
2018-07-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