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79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청의 제재처분이 기속행위인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17-0251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법제처 |
2017-07-05 |
| 1478 |
인천광역시 - 건축허가 후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11-0130 |
인천광역시 |
법제처 |
2011-04-14 |
| 1477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 구조의 사육장 설치가 가능한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16-0190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법제처 |
2016-09-29 |
| 1476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구립(區立) 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제한 가능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8항 등 관련) |
10-0378 |
Array |
법제처 |
2010-11-26 |
| 1475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보육시설의 인가요건으로서 영유아용의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10-0327 |
Array |
법제처 |
2010-10-28 |
| 1474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구역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등 관련) |
13-0296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법제처 |
2013-10-10 |
| 1473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접 대지경계선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하기 위한 대지의 요건(「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등 관련) |
21-0054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법제처 |
2021-03-15 |
| 1472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의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이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관련) |
10-0108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법제처 |
2010-05-14 |
| 1471 |
인천광역시 계양구 -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의 도로공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도로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에 해당되는지 여부(「도로법」 제112조제2항 등 관련) |
24-0983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법제처 |
2025-03-12 |
| 1470 |
인천광역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 관련 |
08-0101 |
Array |
법제처 |
2008-05-15 |
| 1469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 관련) |
24-0408 |
인천광역시교육청 |
법제처 |
2024-07-02 |
| 1468 |
인천광역시교육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등 관련 |
15-0239 |
인천광역시교육청 |
법제처 |
2015-05-29 |
| 1467 |
인천광역시교육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의 범위(「아동복지법」 제29조의4 관련) |
17-0237 |
인천광역시교육청 |
법제처 |
2017-06-05 |
| 1466 |
인천광역시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 단서가 준용되어 청산금이 이자를 가산하는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는지 여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등 관련) |
22-0530 |
인천광역시 |
법제처 |
2022-09-08 |
| 1465 |
인천광역시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 단서가 준용되어 청산금이 이자를 가산하는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는지 여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등 관련) |
22-0682 |
인천광역시 |
법제처 |
2022-09-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