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94 |
인사혁신처 -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 사유의 시효(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 관련) |
18-0021 |
인사혁신처 |
법제처 |
2018-04-18 |
| 1493 |
인사혁신처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내용 등을 검증한 결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8조 등 관련) |
22-0780 |
인사혁신처 |
법제처 |
2022-11-15 |
| 1492 |
인사혁신처 - 국가가 관리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9호 관련) |
16-0458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6-10-04 |
| 1491 |
인사혁신처 - 국외훈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 지급의 요건인 동거기간의 산정 방법(「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관련) |
17-0668 |
인사혁신처 |
법제처 |
2018-01-16 |
| 1490 |
인사혁신처 -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한 퇴직 군인인 공무원의 퇴직연금 산정기준(「공무원연금법」 제56조 관련) |
16-0175 |
인사혁신처 |
법제처 |
2016-09-07 |
| 1489 |
인사혁신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에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련) |
23-0198 |
인사혁신처 |
법제처 |
2023-05-22 |
| 1488 |
인사혁신처 -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5제1항 관련) |
16-0448 |
인사혁신처 |
법제처 |
2016-08-29 |
| 1487 |
인사혁신처 -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5제1항 관련) |
16-0446 |
인사혁신처 |
법제처 |
2016-08-29 |
| 1486 |
인사혁신처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등 관련) |
21-0912 |
인사혁신처 |
법제처 |
2022-05-10 |
| 1485 |
인사혁신처 -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
17-0121 |
인사혁신처 |
법제처 |
2017-03-15 |
| 1484 |
인사혁신처 -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
17-0017 |
인사혁신처 |
법제처 |
2017-03-15 |
| 1483 |
인사혁신처 - 퇴직공직자가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취업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18-0320 |
인사혁신처 |
법제처 |
2018-07-05 |
| 1482 |
인천광역시 - 2007년 9월 28일 전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 등 가능여부(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
18-0494 |
인천광역시 |
법제처 |
2018-12-14 |
| 1481 |
인천광역시 - 감정평가업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등 관련) |
10-0029 |
Array |
법제처 |
2010-03-26 |
| 1480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가능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등 관련) |
10-0458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법제처 |
2011-0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