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24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3조(협회의 설립) 관련 |
05-0063 |
문화관광부 |
법제처 |
2005-10-21 |
| 1523 |
「의료법」 제18조제1항(진단서) 관련 |
05-0105 |
보건복지부 |
법제처 |
2006-01-06 |
| 1522 |
「의료법」 제31조(의료기관의 개설특례) 관련 해석 |
05-0170 |
서울특별시교육청 |
법제처 |
2006-02-24 |
| 1521 |
「의료법」 제53조제4항(자격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관련 |
05-0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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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5-10-18 |
| 1520 |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
05-0026 |
보건복지부 |
법제처 |
2005-09-15 |
| 1519 |
의성군 -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 「산지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
12-0637 |
경상북도 의성군 |
법제처 |
2012-12-26 |
| 1518 |
의왕시 - 수도권에서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율을 감축할 수 있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등 관련) |
17-0469 |
경기도 의왕시 |
법제처 |
2017-10-30 |
| 1517 |
의정부시 - 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 부지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신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
12-0075 |
경기도 의정부시 |
법제처 |
2012-04-10 |
| 1516 |
의정부시, 민원인 -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5-0741 |
민원인 |
법제처 |
2015-12-07 |
| 1515 |
의정부시, 민원인 -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5-0665 |
경기도 의정부시 |
법제처 |
2015-12-07 |
| 1514 |
의정부시 - 종업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
10-0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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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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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3 |
의정부시-「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 |
06-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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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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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 |
이천시 - 임대주택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14-0433 |
경기도 이천시 |
법제처 |
2014-08-27 |
| 1511 |
이천시 -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해제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관련) |
09-0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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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2-14 |
| 1510 |
이천시 - 폐기물처리수수료 외 가산금을 반드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
15-0457 |
경기도 이천시 |
법제처 |
2015-07-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