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9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공사 또는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등) |
22-0716 |
원자력안전위원회 |
법제처 |
2022-10-14 |
| 1538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공사 또는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등) |
22-0715 |
원자력안전위원회 |
법제처 |
2022-10-14 |
| 1537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자의 의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
19-0569 |
원자력안전위원회 |
법제처 |
2019-12-02 |
| 1536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회의소집 권한 행사 가능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18-0785 |
원자력안전위원회 |
법제처 |
2019-03-07 |
| 1535 |
원주시 - 2009. 11. 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2009. 11. 28. 이후에 그 운송사업을 수차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
12-0640 |
강원도 원주시 |
법제처 |
2012-12-10 |
| 1534 |
원주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질병으로 해당 면허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운전한 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기 위한 운전 경력에 산입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18-0387 |
강원도 원주시 |
법제처 |
2018-09-18 |
| 1533 |
원주시 -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카목 등 관련) |
23-0021 |
강원도 원주시 |
법제처 |
2023-05-11 |
| 1532 |
원주시 -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명문의 설치기준이 없는 경우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의 준용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
10-0012 |
Array |
법제처 |
2010-03-11 |
| 1531 |
원주시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
13-0264 |
강원도 원주시 |
법제처 |
2013-10-16 |
| 1530 |
원주시 - 농협의 판매시설물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보다 다른 품목의 매출규모가 큰 경우에도 해당 판매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관련) |
09-0378 |
Array |
법제처 |
2009-12-31 |
| 1529 |
원주시 -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
09-0333 |
Array |
법제처 |
2009-11-13 |
| 1528 |
원주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및 제77조(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가계약으로 선정시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관련 |
07-0406 |
강원도 원주시 |
법제처 |
2007-12-28 |
| 1527 |
은평구 -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
15-0232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법제처 |
2015-06-17 |
| 1526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일반게임장업 등록) 관련 |
05-0155 |
Array |
법제처 |
2006-03-10 |
| 1525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
05-0037 |
문화관광부 |
법제처 |
2005-10-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