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14 |
경상북도 - 초지조성허가의 범위(「초지법」 제5조 관련) |
1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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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7-20 |
| 7613 |
경상북도 칠곡군 - 1980년 7월 1일 전에 산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제44조 등 관련) |
18-0099 |
경상북도 칠곡군 |
법제처 |
2018-05-04 |
| 7612 |
경상북도 칠곡군 - 단독주택을 축조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관련) |
11-0138 |
경상북도 칠곡군 |
법제처 |
2011-05-19 |
| 7611 |
경상북도 칠곡군 -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이 산지전용허가(신고) 대상인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
16-0257 |
경상북도 칠곡군 |
법제처 |
2016-10-17 |
| 7610 |
경상북도 포항시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8-0109 |
경상북도 포항시 감사담당관 |
법제처 |
2008-05-22 |
| 7609 |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공단의 업무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 |
18-0421 |
경상북도 포항시 |
법제처 |
2018-11-26 |
| 7608 |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공단의 업무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 |
18-0663 |
경상북도 포항시 |
법제처 |
2018-11-26 |
| 7607 |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의회의원이 사립학교의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을 근거로 강사의 직이 휴직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 등 관련) |
23-0378 |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사무국 |
법제처 |
2023-08-28 |
| 7606 |
경상북도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 관련) |
19-0669 |
경상북도 |
법제처 |
2020-03-20 |
| 7605 |
경찰청 -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8조 등 관련) |
25-0009 |
경찰청 |
법제처 |
2025-04-07 |
| 7604 |
경찰청 - 건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 측정이 가능한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15-0493 |
경찰청 |
법제처 |
2015-10-15 |
| 7603 |
경찰청 - 결격기간의 부여 요건으로서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의 가부(「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4호 관련) |
09-0115 |
경찰청 교통관리관 교통기획담당관 |
법제처 |
2009-05-19 |
| 7602 |
경찰청 -「경비업법 시행령」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 관련 |
07-0075 |
경찰청 |
법제처 |
2007-04-13 |
| 7601 |
경찰청 -「경비업법」제2조(기계경비업무) 관련 |
07-0040 |
경찰청 |
법제처 |
2007-04-06 |
| 7600 |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기계경비업무) |
06-0329 |
경찰청 |
법제처 |
2006-1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