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54 |
울산광역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
20-0376 |
울산광역시 |
법제처 |
2020-08-10 |
| 1553 |
울산광역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
20-0194 |
울산광역시 |
법제처 |
2020-08-10 |
| 1552 |
울산광역시 -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
20-0010 |
울산광역시 |
법제처 |
2020-05-11 |
| 1551 |
울산광역시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희석 배출”의 범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13-0138 |
울산광역시 |
법제처 |
2013-05-22 |
| 1550 |
울산시 교육청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
15-0366 |
울산광역시교육청 |
법제처 |
2015-07-22 |
| 1549 |
울주군 - 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등 관련) |
16-0637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법제처 |
2017-02-23 |
| 1548 |
울주군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16-0575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법제처 |
2017-01-19 |
| 1547 |
원자력안전위원회 -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도로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처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도로법」 제67조 등 관련) |
12-0241 |
원자력안전위원회 |
법제처 |
2012-05-18 |
| 1546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범위 등(「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 등 관련) |
15-0197 |
원자력안전위원회 |
법제처 |
2015-04-27 |
| 1545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범위 등(「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 등 관련) |
15-0148 |
원자력안전위원회 |
법제처 |
2015-04-27 |
| 1544 |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사업의 범위(「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
18-0496 |
원자력안전위원회 |
법제처 |
2018-12-03 |
| 1543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20-0163 |
원자력안전위원회 |
법제처 |
2020-05-04 |
| 1542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20-0091 |
원자력안전위원회 |
법제처 |
2020-05-04 |
| 1541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20-0164 |
원자력안전위원회 |
법제처 |
2020-05-04 |
| 1540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공사 또는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등) |
22-0714 |
원자력안전위원회 |
법제처 |
2022-10-14 |
